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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돌연 연기한 추미애… 2차 '독단인사' 위한 시간 벌기?
법무부가 검찰 인사 단행을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돌연 취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행보와 '검찰개혁안'을 향한 비판이 예상보다 거세자 숨 고르기에 들어간 ...
2020.07.30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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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약…" 탑 前여친 한서희, '징역 3년' 실형 위기
... 4년, 보호관찰 4년, 약물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은 한서희는 최근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실시한 불시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보호관찰소는 마약류 ...
2020.07.30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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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되자마자… '대공수사권'부터 없앴다
... 6대 범죄로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이 중요 수사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대변혁"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
2020.07.3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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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정부에 기업인 '출·입국 제한조치 완화' 건의
... 외투기업인·주한외교단에 대한 출입국 절차 개선방안'을 정부 관련부처에 제출했다. 세부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법무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다.건의서에는 범부처 코로나19 대응 총력 경제외교 결과 16개국 1만4000여명의 ...
2020.07.30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유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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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단체 이어 현직 검사까지… '식물총장化' 檢개혁안 반발 심상찮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현직 검사가 29일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검사이기 이전에 법률가로서 도저히 ...
2020.07.29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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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월세를 왜 시·도지사가 정하나"… 김진태 "임대차 3법은 위헌"
... 성공한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 간사를 맡으며 정책안을 놓고 앞장서서 여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는 '저격수'로 활약하기도 했다.
2020.07.29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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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독 의결 하루 만에… 임대차 3법 '야당 빼고' 통과시켜
...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법사위는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안은 △법무부장관과 국토부장관 협의 하에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하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다. 법사위는 ...
2020.07.29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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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캠프 출신' 신평 변호사… "추미애 운 것 맞다"면서 사과한 까닭은?
신평 변호사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판사 시절 지방 발령에 항의해 펑펑 울었다"는 글과 관련해 사과했다. 그러나 "제 기억에는 깊이 각인된 일"이라며 기존 주장을 ...
2020.07.29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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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분석] “자유국가 단결해 중국 공산당 격멸하자”… 트럼프, 시진핑에 사실상 선전포고
... 하며 더이상 중국을 다른 나라들과 같은 정상적인 국가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단언한다. 미국의 법무부와 다른 기관들은 비정상 국가로서 중국이 행하는 범죄를 적극 추적, 처벌하고 있음을 말한 후 폼페이오 ...
2020.07.29 뉴데일리 > 칼럼 >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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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의원들 질문에 답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