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영배·이기헌·홍기원, 조국당 신장식진보당 손솔·전종덕·윤종오 등 범여권 7명국힘 "中 통행증에 도장 찍고 쎄쎄 하길 바라나"
-
-
- ▲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해상 구조물.ⓒ연합뉴스
중국의 대한민국 해양 권익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에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공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의원 7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어제 중국의 서해 불법 양식 시설 설치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 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끝내 기권을 선택했다"며 "주권이 걸린 일에 기권이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수석부대표는 "중국이 사전 협의도 없이 잠정 조치 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사안 앞에서조차 기권을 택한 국회의원이 과연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결의조차 외면한 채 중국 눈치에 움츠린 그 모습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익을 외면한 무책임한 자리 지킴이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주권과 어민의 생존 앞에서는 침묵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 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 권익 침해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김영배·이기헌·홍기원 의원과 조국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손솔·전종덕·윤종오 의원은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국회가 우리 해양 권익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초당적인 입법·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해당 구조물의 즉각 철거와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것이 골자다.
또 결의안은 정부에 정기적인 해양조사 강화와 '동일 비례 원칙'에 따른 대응 조치, 외교·국제법적 수단 포함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한·중 어업 협정의 제도적 개선과 해양생물자원 보존, 어업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2018년 서해 한중 PMZ에 '선란 1호'라는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며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에는 노후 해상 석유시추설비를 개조해 헬기 착륙장까지 갖춘 지원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우리 정부가 즉각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지난해 추가로 '선란 2호'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올 2월에는 우리나라 해양조사선이 구조물에 접근하자 중국 시설 관계자들이 극렬하게 저항했고, 이로 인해 양국의 해경선이 출동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4월 중국이 우리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중국은 수십 년간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거부해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는 노골적인 서해 공정 야욕을 드러내고 있지만, 범여권의 일부 의원들이 외면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국민의힘은 거듭 규탄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바다는 우리나라 해군 장병들이 피로 지켜냈는데, 중국의 쇠말뚝이 박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중국이 우리 해양조사선 '온누리호'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우리 평화적 조사에 대해 중국은 노골적으로 물리력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바다까지 중국에 뺏길 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머지않아 우리 상선과 함선이 서해를 지나며 중국 통행증에 도장을 찍고 '쎄쎄'를 외쳐야 할 날이 올지 모른다"며 "CCTV로 강도를 본다고 도둑을 막을 수는 없다. 이제는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혜정 기자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