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본인 형사재판 변호한 김희수 국정원 '2인자' 임명 '대북 송금 사건' 변호해 국정원 내부정보 접근 논란'대장동 사건' 변호인 이태형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故)김문기 사건' 전치영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대북송금 사건 변호한 이장형 대통령실 법무비서관민정수석실 대거 요직…'李 전용 로펌' 비판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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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법원이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줄줄이 새 정부 요직에 앉고 있다.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 국정원 '2인자'로 임명돼 내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민정수석실에도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전용 로펌'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변호인들에게 보은성 인사를 베풀면서, 언젠가는 받아야 할 재판을 함께 대비하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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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실
◆ '불법 대북 송금' 재판 중인 李 대통령, 국정원에 변호인 중용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희수 변호사(65·사법연수원 19기)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했다.
김 기조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5년여간 평검사로 재직했다.
1995년 변호사로 개업 후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 특별수사관, 모교인 전북대 법대 교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도 감사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등 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직은 국정원의 예산과 인사 등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차관급 정무직이다.
국민의힘은 김 기조실장 임명을 두고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 재판과 관련한 국정원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이러한 인사는 이해충돌 여지가 충분하다"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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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 민정수석실에도 대거 요직 … 李 전용 로펌 되나
이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에는 이태형(58·24기) 변호사를 앉혔다. 이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에 변호인단 명단에 4차례 이름을 올렸다.
▲공직선거법위반(친형 강제입원 발언) 1심·항소심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등에서다. 그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 변호인이기도 했다.
이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대통령후보 시절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 대통령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엔 전치영(42·변시 5회)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는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항소심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다.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엔 이장형(50·35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2006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쳤다.
이 비서관은 부장판사였던 창원지법 전주지원에서 법복을 벗었다. 이후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조상호(49·38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에 이 대통령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해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지냈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 경선에서 낙선한 후 대통령 국회의장실 제도개혁 비서관 등을 거쳐 최근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당선 전 5건의 재판을 받아 왔다. 법원은 ▲6월 18일 공직선거위반(고(故) 김문기·백현동 발언)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6월 24일 대장동 횡령·배임 사건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7월 22일 대북 송금 제3자뇌물 사건 1심 공판준비기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기일 미정)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1심·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재판 등 3건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를 이유로 중단된 상태다.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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