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미사일 방어 능력, 北미사일 개발 속도 못 따라가"

美전문가 "사드 철수,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도"

스콧 스나이더 美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포린 어페어스'에 리포트 게재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6.13 13: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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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한·미관계 전문가가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결정이 번복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명분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스콧 스나이더 美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원은 12일(현지시간) 美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리포트를 통해 청와대가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강력한 안보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한국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미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막는다는 인식이 형성될 경우 주한미군 지원에 대한 美국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면서 “이는 잠재적으로 트럼프 美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사드 배치 번복 시 한국을 향한 중국의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또 다른 위험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한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사드 배치 번복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향후 중국이 한국의 새로운 대북 방어 조치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사드 배치 논쟁은 과열됐고 정치화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이는 오판과 과잉 반응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정치적 문제 해소를 위한 일시적 조치라면 괜찮겠지만, 철회를 위한 활동의 시작일 경우 한·미 안보 동맹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6월 말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전략 재정립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충고했다.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만약 사드 배치 결정이 무산된다면, 한·미 동맹의 걸림돌이 될 것이며, 북한과 중국의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이밖에도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북한 미사일 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주한미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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