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과 연계 가능성…교착상태 당분간 계속될 듯

자유한국당, "文 정부, 이쯤되면 장관 후보자 검증 포기"

인사청문회 정국 파열음에도 '5대 원칙' 무시 여전…조대엽·안경환 등에 '불가' 목소리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6.13 16:20:35
  • 메일
  • 프린트
  • 작게
  • 크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플러스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네이버블로그 공유
  • 임재섭 기자
  • yimjaesub@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새로 발표된 장관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내놓은 5대 원칙을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 처리할 것을 시사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이 길어질 조짐도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김이수, 김상조 후보자처럼 이번 인사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비리 배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박사 학위 논문은 국내 4개 문헌 20곳, 일본 5개 문헌 24곳에서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이 쓴 것 처럼 사용 됐다고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기 논문 표절 등으로 낙마했던 사례에 비춰볼 대 논문 표절만으로도 낙마대상"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년 전 한 언론 칼럼에서 다운계약서, 논문 중복 게재, 음주운전 등의 사실을 고백한 일이 있다"며 "과거 민주당이 지적했던 범법자들이 항의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지난해 고려대 교무위원회에서 학생들에게 반말과 고성을 지르며 고압적 태도를 보인 일이 있다"며 "노사정간 대타협을 민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북한 소행설에 의문을 품었던 사실이 있다"며 "해군 참모총장 퇴임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방산업체에 고액의 고문·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기준에 적합한 인사를 찾지 못할바에야 자기 사람이라도 확실히 챙겨주고 보자는 것인디 묻고 싶다"며 "청와대가 검증에 손을 놓았다 할지라도,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대신해 더 철저히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검증해 나갈 것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달 31일 이낙연 총리의 국회인준에 대해 표결조차 반대하는 등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완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공약했던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자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들이 세운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인물들을 내정했다.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표절, 송영무 후보자는 위장전입,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서다. 이때문에 공직기강과 부패 근절을 주 업무로 하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연계해 인사청문회 정국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인사문제에 대해 청와대에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는 '결자해지'가 먼저"라고 했다. 바른정당, 국민의당 역시 함께 전선을 형성해 공세를 펴는 상황이어서 인사청문회 정국이 7월 임시국회 이후까지 어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임재섭 기자
  • yimjaesub@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관련 키워드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청소년에 유해한 댓글 과 광고/반복게재 된 댓글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위반된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주간 핫 클릭
정치
사회
연예
글로벌
북한
주소 : (100-12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3층 뉴데일리(주) | 등록번호: 서울 아00115 | 등록일: 2005년 11월 9일 | 발행인: 인보길 · 편집인: 이진광
대표전화: 02-6919-7000 | 팩스: 02-702-2079 | 편집국: 02-6919-7053,7030 | 광고국: 02-6919-7008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