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커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 의제 선정을 놓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앞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등을 의제에 포함하겠다는 식이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에 "정치적 목적을 위한 회담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영수회담 의제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범야권 정당을 등에 업고 방송3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방송3법은 민주당 법도 국민의힘 법도 아니다. 정치권으로부터 방송 독립성을 지켜내고 스스로 설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여당과 합의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영수회담 의제로 제안할 전망이다. 앞서 양곡관리법도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권리지만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도 회담 의제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숙원 과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이지만 그 요구사항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과의 만남을 계기로 협치를 구현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더 골몰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대표적 사례다. 여기에는 13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과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과 함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민주당은 영수회담에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여 공세 성격이 짙은 '채 상병 특검법' 수용도 영수회담 의제에 올리려 하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도 포함돼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명 중 2명이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상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개혁안도 영수회담 의제로 다룰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수회담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나와 "특검법 또는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이렇게 정치 쟁점화하기 위한 정치 공격적인 아젠다를 설정한다면 그것은 양극단의 대치 상황을 초래할 뿐"이라며 "민주당에서 영수회담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회담으로 활용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여야 협치를 통한 지속적인, 정기적인 영수회담까지 갈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을 위한 두 번째 실무회의가 이날 열리지만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천준호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만나 첫 실무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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