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명단을 만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
2019.04.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MB뇌물 '핵심증인' 김백준, 네 번째 불출석
... 혐의 드러나도 기소 안해…'면죄부' 의혹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 자금지원, 다스소송 및 김재정씨 상속 관련 직권남용, 이팔성, ...
2019.04.1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청년칼럼] 심폐소생 대한민국
... 입증되지도 않은 죄목들로 탄핵 판결 자리까지 몰아갔다. 헌법수호의지 결여를 운운하며 대통령직을 파면했다.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 상태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 84조에 ...
2019.04.10 뉴데일리 > 칼럼 > 조성호 칼럼
-
'극단 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형량 1년 늘어
... 업무를 도와준 것이어서 보호감독 관계가 없었다며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성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기 급여를 받지 못했고, 타 기관에 취업이 결정돼 있었던 ...
2019.04.0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서울대 "'옥시 허위보고서' 수의대 교수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 재판에 영향 줄까
...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2019.04.09 뉴데일리경제 > 유통 > 김보라
-
'이팔성 돈' 알고 보니 성동조선 돈…'MB 뇌물' 성립되나?
... 청탁했는지 여부도 이날 공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008년 4월 이상득 의원 측의 혐의가 원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상황에서 재임 전 수수 혐의는 사전수뢰죄에 해당하므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기 ...
2019.04.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사문서 위조' 강용석… 항소심서 무죄
... 위조하고 허위로 소송취하서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49)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재판부 "김씨 진술, 사실로 ...
2019.04.05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중진공 채용 압력' 최경환… 항소심도 무죄
...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4)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5일 오후 2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
2019.04.05 뉴데일리 > 사회 > 최재필
-
'MB 뇌물' 핵심증인, 어딨는지 모른다는 검찰
... 지광스님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및 국정원 특활비 수수 등에 대한 혐의가 확인됐지만,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해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019.04.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기고]"국민연금 대한항공 의결권 행사, 다수 주주 의사 저버린 것"
... 전에, 기소만으로도 충분히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CEO 연임에 반대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이 주주가치 제고와 수익률 향상에 과연 ...
2019.04.04 뉴데일리경제 > 기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