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특활비 전액 삭감하더니 "증액하자"한은 대정부 대출 비판하더니 한 달간 18조 빌려국힘 "내로남불 끝판 세력 … 염치·양심 없다""특활비 삭감, 국정 마비용이었다고 고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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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이종현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집권당이 되자 '특활비 증액'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의 끝판 세력"이라고 여당의 '내로남불'을 비판했다.
3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둘러싸고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나라 살림 정상화'를 주장하며 대통령실·검찰·감사원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민주당이 이번 정부 들어 특활비 부활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직격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반년 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을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 때문에 살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얘기'라고 말했다"며 "큰소리 땅땅 치더니 특활비가 없어서 살림 못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알고 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이냐"며 "염치도 양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했다. 다만 조 의원은 증액 규모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조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특경비)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의 특활비·특경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말 국회 예결위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 등의 특활·특경비를 전액 삭감해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도, 국민이 피해 입지도 않는다"며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특활비 증액 요구는 민주당의 계속되는 '자기모순'과 '이중잣대' 논란을 넘어 국정 운영의 정당성과 신뢰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시킨 복합적인 배경 중 하나로 민주당의 잇따른 정부 관료 탄핵과 '예산 칼질'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부활시키려면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대표로 특활비 삭감을 진두지휘했던 장본인으로서 특활비 예산 삭감이 국정 수행의 원칙을 위반한 채 국정 마비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거 차입한 것 또한 민주당 '표변'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한국은행의 대정부 대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작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한국은행에서 18조 원 가까이 급전을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 6월 한 달간 한국은행에서 총 17조9000억 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성격의 수단이다.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세출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재정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확장 재정 기조가 계속되면 한국은행의 일시 대출은 상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정부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당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은행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 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 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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