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조국 가족 수사 중인데… '피의사실 공표 제한' 강화하는 법무부
... 덧붙였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상황을 브리핑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이고,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한다"면서도 "시기나 당사자가 문제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 ...
2019.09.16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심재철은 정신질환자" 발언… 모욕 혐의 30대 '무죄' 논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정신질환자' '멍멍이'로 지칭했다가 고소당한 3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
2019.09.1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조대환 전 민정수석의 조국 인물평…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하는 사람, 법무장관 해선 안 돼"
... 아니다”라며 “증거보다는 수사의 결론부터 내놓고 수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윤 총장의 사건 중) 무죄가 많다”고 폭로했다. 이어 “처음부터 무혐의로 하면 될 것을 기소해서 변호사들이 싫어했다”며 “공소권 ...
2019.09.11 뉴데일리 > 정치 > 박아름
-
'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 신빙성이 없고,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지만 이를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씨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으며,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
2019.09.0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구속 면한 효성 조현준號… 탄소섬유 등 신성장동력에 속도 낸다
... 구속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혐의 중 액수가 가장 큰 GE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GE의 재정상태 악화가 유상감자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GE가 자본잠식에 ...
2019.09.09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엄주연
-
[충청브리핑] 조국, 임명도 낙마도 거센 '후폭풍' 불가피
... 것”-안희정 운명의 날···대법 '권력형 성범죄' 굳힐까진술 신빙성·'성인지 감수성' 두고 1심 무죄, 2심 3년6개월형 완전 엇갈려 위계 의한 간음·추행 인정여부 촉각 “직장 권력관계 속 성폭력 단죄...
2019.09.0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조국 아내 전격 기소…"檢, 사문서 위조 증거 확보"
...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다. 무죄추정원칙이 있고, 방어권을 행사해서 자신 주장의 근거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
2019.09.07 뉴데일리 > 사회 > 이상무
-
또 미뤄진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재판… 오는 18일 준비기일 마무리
... 해서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 행정적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까지 한 사건”이라며 “혐의 유무, 유무죄 여부를 떠나 관련 증거를 없애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이어 “설사 ...
2019.09.06 뉴데일리경제 > 의약·바이오 > 김새미
-
이재명 2심, 벌금 300만원… 확정되면 '지사직 상실'
...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친형 이재선 씨의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시가 당선의 목적을 가지고 친형의 강제입원 ...
2019.09.0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탈세' 혐의 LG家, 1심 '무죄'… "범죄 증명 없다"
150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LG 총수 일가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
2019.09.06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이성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