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野 단독 권익위 기조실장 고발안 의결與 "협의 없이 일방적 처리 … 단독 처리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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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 위증 증인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전 기획조정실장 고발을 안건으로 열린 제1차 정무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되는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민주당이 또 한 번 입법 독주의 만행을 저질렀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 정무위는 9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정감사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한 가운데 해당 안건은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 위원들의 표결로 처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일 임 전 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달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 전 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당사자로 지목되자 거듭 부인했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의 제보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부터 임 전 실장에 대한 감사원 수사에 나섰다. 이에 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날 임 전 실장을 고발하는 안건이 야당 주도로 처리되자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내고 "공수처가 요청한 고발 건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의결한 안건"이라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이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사자인 기조실장은 현재까지도 위증한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설사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밝히면 되는 사안"이라며 "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국회가 고발을 강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공수처가 전 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 공식 수사를 착수한 지 벌써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며 "(공수처가) 권익위와 감사원을 수차례 압수수색하고도 어느 것 하나 밝히지 못해 놓고 이제 와 수사 협조를 운운하며 국회에 고발 요청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무능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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