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갈 것""세제지원·규제혁신은 기업·근로자 '윈-윈'하는 방향""과한 세금 임차인 부담 … 규제 완화, 부자감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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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세제 완화 및 지원, 규제혁신 등 민생 중심 정책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민생'을 14차례 언급했다. 특히 고용·복지정책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와 산업·시장정책을 통한 중산층 강화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윈-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화제가 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도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치열해지는 '반도체 전쟁'에 대해 '세제 완화보다는 보조금 지원이 효과적이지 않냐'는 질문에 "대기업 감세다, 부자 감세다라는 비판을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며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께도 잘 말씀드려서 재정 요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시행 사업자 및 주택 구입자의 원활한 대출 등 3가지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사업자·주택 구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할 경우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해서도 "지난 정부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 가격 뿐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그야말로 집단적인 전세 사기도 발생해 많은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이는 부동산 자산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금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은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다"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져 당초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부연했다.
다만 경제 성장률 상승에도 국민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는 국제시장 변동과 높은 임금을 원인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 원가를 좀 낮추고 수입선을 더 다변화시켜 좀 더 싼 식자재 및 식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인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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