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정면 반박에도 민주 "절대 못 넘어가"대선 개입설 더욱 부채질 … 특검·사퇴 압박국힘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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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 직접 '사실무근'이라고 반박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설을 거듭 주장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야권은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 몰아내기가 점입가경"이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회동설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해명에도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이를 사법개혁 명분화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4월 4인 회동설과 상관없이) 1년 전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조희대는 벌써 윤석열과 '이재명은 대선 후보 되는 일 없다'(는 얘기가 오갔다)"며 "조희대가 벌써 '이재명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끝내겠다' 얘기하고 대법원장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해당 내용을 A 국회의원으로부터 전해들었다면서 A 의원도 '전 전 정권 민정라인'의 제보를 통해 내용을 접한 것이라고 출처를 설명했다. 다만 서 의원은 A 의원의 소속 정당을 묻는 김어준 씨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수사하면 다 나온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수사로 증명하면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도록 그렇게 촉구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설을 띄웠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이 만남 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로 이어졌다며 연결고리를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회동설은 친여 성향 유튜버들이 주도한 뒤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식석상에서 설화를 확산하는 형국으로 연출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 측근인 김충식 씨의 이른바 비밀 회동설(4월 7일)은 지난 5월 친여 유튜브 열린공감TV가 최초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 의원이 같은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4인이 회동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처음 듣는 내용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대법원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달 19일 김어준 씨도 유튜브 방송에서 "이건 큰 스캔들이라서 이 만남 자체를 확인해야 한다"며 거들었지만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됐다"는 단서를 달었다.
회동설은 대선 기간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거론되지 않다가 지난 15일 김어준 방송에서 재차 거론되면서 또 다시 촉발됐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의혹을 공식 제기했고, 정청래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쿠데타"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과 사퇴를 압박했다.
한 전 총리는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했고, 정 전 총장도 "고교 후배지만 모르는 사이"라며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김충식 씨도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등 당사자들은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면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설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정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나오자 이같이 말하며 "사법개혁의 불이 당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주장했다.
야권은 민주당이 유튜버의 음모론에 부화뇌동해 특검을 남발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과거 퍼뜨린 '청담동 술자리' 음모론의 재판이 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사설 정보지)' 공작"이라며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민 후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된다"고 꼬집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공작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유포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대정부 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재명 사건을 유죄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민주당의 발작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지금 집단 광기에 휩싸여서 거의 실성을 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날조한 제보자를 등장시켜 조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했다"며 "사실무근으로 밝혀져도 제보를 한 자, 주장을 한 자, 형사처벌을 요구한 자들은 모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이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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