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 이어 정청래·조국 등 여권 핵심 인사 줄이어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조 대법원장, 긴급 입장문 발표하면서 "李 사건 관련 만남 없었다" 정면 대응 野 "'제2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의혹 제기자들 무고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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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났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가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한 전 총리 등 특정 인사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제기했다.
민주당은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특검은 이 같은 충격적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직격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이재명 대표 재판 거래'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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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조희대, '한덕수 오찬 의혹' 반박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어"
17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긴급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부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한 전 총리 등 특정 인사들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 의원은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존경 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진실을)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만큼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조 대법원장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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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 野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판박이 … 부승찬·정청래 무고죄 처벌해야"
야권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제2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라며 전면 반박했다. 해당 의혹을 제기하고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여권 인사들이 무고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국무총리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거래'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한 전 총리는 대법원장과 친분이 아예 없고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아무리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 지만 이건 아니다. 사법부 흔들 생각하지 말고 제보 근거부터 명확히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또 "정 대표는 이것은 특검 수사 사안이라고 했다"며 "특검은 부 의원과 정 대표부터 무고죄로 엄정 처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는 다음날인 2일 대통령 선거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대선 뒤인 지난 6월 9일 이 대통령 선거법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 종료 후 재개된다.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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