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과제 1호,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안 선정李 대통령 연임 가능성 두고 범여권에선 시각차개헌 캐스팅보트 조국당 '글쎄', 민주당 '가능'李, 대선 과정 "국민의 뜻" 강조하며 여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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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대통령 4년 연임'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으로 확정되자 야당에서는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범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정 1호 과제로 내세울 만큼 이 대통령에게는, 이재명 정권에는 (장기 집권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지금의 헌법 파괴 입법에 의한 헌법 파괴 특검의 야당 말살,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정당 해산 이 모든 프레임과 이 모든 공격이 향하고 있는 정점은 결국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한 명이 들어오면서, 국회에 들어오면서, 권력의 정점에 서면서 그 한 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느냐"면서 "결국 이렇게 무너뜨린 헌법 파괴는 장기 집권 개헌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이러한 격앙된 분위기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3개 국정 과제 중 1호가 '개헌'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123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보고받고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1호 국정 과제인 개헌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정신 등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연임 여부에 대해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여러 번 말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개헌은 입법부를 통해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큰 선거 과정에서 말했던 것과 달라진 부분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의 연임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여지를 남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 5월 서울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임 중 대통령에게도 4년 연임제 개헌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 헌법에 그렇게 쓰여있다"면서도 "개정 당시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 당연히 국민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임에 도전할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연임 도전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저는 개헌 당시 대통령이 추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야당은 국정과제 1호로 대통령 연임 개헌안이 꼽힌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의 재집권 욕망이 분출됐다고 비판했지만, 여권의 기류는 미묘하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다면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뉴데일리에 "개헌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 아니겠느냐"면서 "이 대통령과 같은 분이 대통령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국민이 많다면 그것을 막을 명분도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가 개헌 논의의 흐름에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7공화국을 연 대통령으로 남아야 거시적 관점에서 민주당과 여권 전체에 더 좋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연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개헌은 전체 의석 중 3분의 2의 국회의원 찬성이 필요한 만큼, 12석을 보유한 조국당과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조국당의 한 의원은 "한 사람의 정치적인 권력 유지보다는 우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더 중점을 둬야 개헌에 성공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연임 도전을 하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국민적인 역풍 등 부작용이 상당하지 않겠느냐"고 진단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 개헌은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제23대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정부가 아닌 국회가 개헌안을 주도해 마련하고,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척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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