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이재명 제거 시도 … 특검 필요"탄핵안 발의 시점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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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종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대법원, 지귀연 판사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혁신당은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는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에게 석방의 길을 열어줬다"며 "대법원은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 받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유례 없는 대선 개입을 이대로 덮고 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기구를 사법부 안에 설치해야 한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사법 관련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이해민 조국당 의원은 "조희대라는 대법관 한 사람이 대법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지귀연 판사처럼 자기 판단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판결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법의 기준이 작동하는 신뢰할 수 있는 재판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조국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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