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교안·나경원 등에 징역형 구형장동혁 "권력의 시녀 된 검찰" 반발"대통령실 '원칙적 공감' 발언,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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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종현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입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황교안·나경원 등 야당 전·현직 지도부에 징역형을 구형하자 국민의힘이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며 이를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권력 앞에서 권력의 시녀가 돼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며 "행위와 죄질과 어떤 균형도 맞지 않는 구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된 공직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법 개정으로 확인됐고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과 당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라며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검찰은 무슨 마음으로, 아직도 무슨 미련으로, 무슨 자존심으로 이렇게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혼자만 살기 위해서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하고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로 만들겠다는 그 야욕에 검찰도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의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 대통령이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고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표현했다면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서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는 것이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반헌법적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철회 요청'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났던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자리를 비킨다면 저희들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에 대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 등으로 자유한국당측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당시 원내대표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원외 인사들에게도 징역 10개월에서 벌금 300만 원까지의 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에게 징역 10개월, 김성태 전 의원 등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결심 공판은 충돌이 발생한지 6년 5개월, 기소 이후 5년 8개월여 만에 진행됐다. 피고인 중 고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자유한국당 인사 외에도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고 민주당 측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여당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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