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불필요한 규제 줄이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해야""韓 지나치게 처벌 중심 … 대대적으로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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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복잡한 이해관계,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는데,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확 끌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제협력관에서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돼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 년 간 관성에 빠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완화하자, 철폐하자, 제가 하는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합리화하자"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하자.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건 아니고 합리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처벌에 대한 규정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으로,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 대표가) 결정을 잘못했는데, (수사 기관이) '이렇게 했다면 잘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로 기소하지 않나"라며 "그것도 유죄가 나면 감옥에 간다. (기업인들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이라며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공정하며 실효적이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청년 세대 일자리와 인공지능(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이다.
이날 회의에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민·관 관계자 약 60명이 참석했다.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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