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특판, 나치의 인민법정 … 민주 하명재판부"
-
-
-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추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 등을 수사하는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내 의견 등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며 "헌법 103조에 의해 법률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그간 사법부가 행한 재판부 공정성을 해하는 행태에 실망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헌법 1조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규정도 사법 독립 명제는 국민 주권 가치 아래에 종속돼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특별재판부가 국민의 굉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니까 전담재판부로 호도하고 있다"며 "전담재판부든 특별재판부는 본질은 특정 사건을 두고 임의적으로 재판부를 조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집권당이 직접 재판부를 구성해 정치적 사건을 재판하는 나라는 없다"며 "나치 독일의 인민법정, 소련 인민법원처럼 전체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숙청 도구로 악용된 흑역사만 존재할뿐"이라고 직격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한마디로 사법을 민주당의 발 아래에 두는, 민주당의 하명재판부의 지옥문을 열겠다는 시도"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반드시 국민께서 함께 막아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손혜정 기자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