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특검 수사 법조계 "절차적 안정성·방어권 훼손 우려"계엄 구상 시점 논쟁은 범죄 성립 핵심 아냐증거 부족·정치적 서사 위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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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영 내란특검보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 초 비상계엄 구상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공소장 변경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2022년 12월 서울 한남동 관거 국민의힘 지도부 저녁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정황을 토대로 임기 초부터 계엄을 염두에 뒀는지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자신의 임기 6개월 만에 비상계엄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임기 초부터 비상계엄을 예비 및 공모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수사가 사실상 정치적 서사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검토를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무위원 탄핵과 입법 폭주에 대응한 경고성·호소성 조치"로 설명해왔다.
그러나 특검이 임기 초부터 내란 계획을 구상했다는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재판 공소장 내용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즉각 반발이 일었다. 특히 공소장 변경 가능성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절차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계엄 구상 시점, 범죄 성립 본질 아냐 … 정치적 프레임 씌우려는 시도"
경제사회변호사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는 "계엄 구상 시점은 정치적 해석의 문제이지 범죄 성립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이번 수사가 법리에 기반하기보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직결되는 문서를 정치적 연출에 활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며, 공소장 변경 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만찬 중 언급된 "싹 쓸어버리겠다"는 발언이나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 등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내란 계획을 재구성하는 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합리적인 판단과 추론에 기반해야 하는 법 적용에서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내란이나 친위쿠데타를 계획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의 기본 전제가 합리적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계획적인 내란이었다면 3년 동안 기획한 내란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겠는지 오히려 반문해봐야 한다"며 국민이 직접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법치주의와 객관적 사실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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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정권 초부터 내란 계획? '내란 예비 음모'로 수사 범위 확장 및 장기화 목적 의심"
법무법인 에이팩스 김재식 변호사 역시 공소장 변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미 공소장이 제기된 내란 사건에서 계엄 경위에 대한 조사로 피고인의 항변을 반복한다고 해서 재판 본질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내란 예비 음모"라는 명목으로 수사의 범위를 확장하고 장기화하려는 목적이 엿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정권 초기부터 내란을 계획했다는 특검 측의 구상 자체를 상식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사 확대가 반드시 내란 입증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가지는 세 가지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첫째, 계엄 구상 시점 논쟁은 범죄 성립의 핵심이 아니라는 점이다.
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를 언제부터 생각했는지가 내란죄 성립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소장을 정치적 상황에 맞춰 변경하는 것은 절차적 안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확보된 정황과 증거의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아, 내란 계획의 실체를 규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특히 정권 초기 내란을 계획했다는 구상 자체가 법조계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시각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수사는 법리와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수사 자체가 정치적 도구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사실 규명 차원을 넘어 정치적 해석에 좌우되는 "프레임 전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냉정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내란을 계획했다는 특검측의 구상 자체를 상식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내란 입증이 어려운가란 의문도 자아내게 하고, 수사가 아닌 별도의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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