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장을 차고 전체주의적으로 밀어붙여""결과 바꾸려는 상습적 정치 도구화""개혁신당은 사법부 권위 존중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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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이어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사법부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나서자 정치권에서는 '사법권 독립 훼손'과 '입법 독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를 정권의 전면적인 권력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까운 국면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고 그걸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말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방위적으로 완장을 차고 전체주의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국면이 우리 국민께서 계엄을 겪은 상황 속에서 계엄 이후에 또 다른 민주주의 파괴 현장을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시절부터 해서 민주당은 결과를 바꾸기 위해 오만 요란을 떠는 것이 아예 상습화되어 있다"면서 "지금도 내란 재판에서 저는 아무리 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 정말 무엇을 미리 알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민주당에서 정치 도구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저만 해도 저에 대해 특별한 혐의점 없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지적하려면 할 수 있지만 저희 개혁신당과 저는 최대한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해 가지 않는다' 정도의 표현만 한다"면서 "이제 입법부 또는 정치권에서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성동 의원도 오늘 심사를 받지만 '담담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임하는 것이 최근에 정치권의 풍조"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공개, 국회·법원·대한변협이 3명씩 추천한 총 9명의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법조계 등은 재판 독립성 침해 소지와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특별'이라는 표현 대신 '전담' 재판부로 용어를 수정하며 중앙지법 내부에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장 회의를 통해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안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자 대법원장에게도 직접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면서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도 이날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반응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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