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자업자득" … 추미애 "사법세탁소"대통령실 "국회 논의 존중 … 원칙적 공감"야권 "北·中식 발상 … 사법 독립 정면 침해"대통령실 "국민 요구 땐 임명 권력 돌이켜봐야"
-
-
- ▲ 강유정 대변인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가세하면서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집권 세력이 입법·행정 권력을 동원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전면전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선출 권력의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요구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행정·사법부 삼권분립이 있지만 상호 견제와 균형에 있어 무엇보다 주권재민 측면에서 헌법의 근본 정신은 입법부가 가진 충분한 논의를 존중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거론하며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반문했다.
하루 뒤인 1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진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별도 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 결국 입법적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며 대법원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입법을 통한 강제 설치를 시사했다.
이에 대법원은 "시스템에 따르지 않고 인위적·임의적으로 사건을 배당하는 건 대법원장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가사·소년·특허 사건은 일반성을 띠지만, 내란재판부는 특정 사건·인물에 관한 재판에 외부 기관이 개입하는 것이어서 절차와 결론이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출된 권력은 삼권의 정점에서 군림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은 헌법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매우 무모한 발상"이라며 "(민주당식 특별재판부는)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정치 권력이 사법부의 재판부까지 골라서 원하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산당 인민재판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대통령실까지 나서 대법원장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 ▲ 강유정 대변인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비판이 거세지자 강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위원장의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와 관련해 밝힌 대통령실 입장은,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후 추가 브리핑을 통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부분적인 부분을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질문에 대해 저는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차적으로 답변을 끝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에서 숙의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 시 되는 게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임명된 권력도 선출된 권력에 의한 2차 권력이므로 선출된 권력의 얘기는 일단 귀담아 듣고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왜 이런 요구가 있는지 한 번 돌아보는, 임명된 권력으로서 (그러한 것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나 삼권분립에 있어서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에 대해 표명을 한다면 임명 권력을 일단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얘기"라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일 뿐, 본 사안과 연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조문정 기자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