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차단 됐다가 15일 새벽 해제검찰청 폐지·공소청 설치 등 검찰개혁안 강도 높게 비판김 변호사 "내 계정에 좌표 찍어 페북에 집단 신고""'입틀막' 정부에 맞서 유튜브 채널 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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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연합뉴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의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됐다 하루 만에 해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정권에 비판적인 게시물과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일종의 검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페이스북 측은 지난 14일 김 변호사의 계정을 일시 차단하고 "180일 이내에 재고를 요청하지 않으면 계정이 영구 비활성화 된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이의 신청을 하자 "게시물 또는 댓글이 커뮤니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활성화 조치가 유지된다"며 검토에 착수했다. 그 결과 15일 새벽에 계정차단이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에 강한 반대 메시지를 냈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정권이 직접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통제하는 중국식 공안 통치의 전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편안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한편 차단해제 후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식 공안통치' 등 부분 등을 누군가 신고한 것 같다"며 "페북 차단 조치의 발단은 누군가 이재명 정권에 쓴소리를 하는 제 계정에 좌표를 찍어 집단적으로 페북에 신고한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법과 견제 균형 시스템에 따라 권력을 억제하려는 복합적인 제도"라면서 "입법부의 권한은 단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탁적 권한일 뿐 그 활동이 위임된 책임에 반하는 경우 입법자를 변경하거나 그 권한을 박탈할 최고 권력은 여전히 국민에게 있음을 이재명과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 동안 구상만 하고 있던 유튜브 계정을 개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며 "페북 계정이 차단되니 갑자기 '입틀막'이 되어 어무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돼 별도의 소통 채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 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글도 종종 올렸다. 또한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계 진출과 '정치 검찰' 논란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비판했다. 하지만 계정 자체가 차단돼 영구 폐쇄 경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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