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 아니면 불가능한 발상" 직격"사법부, 권력 앞에 드러누워 … 독립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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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15일 부산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민심 확보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맘에 안 든다고 국회가 나서서, 정치 집단이 나서서 법원의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는 한마디를 하자마자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며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기조에는 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법복을 던져 가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당 사건을 처리하던 관련 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함께 배당했을 때 모든 판사가 분연히 일어나 연판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특정 연구회의 학술회를 축소하려 진행하려 했던 것도 사법농단의 발단이 됐다"며 "사법부가 목숨처럼 여기는 사법부의 독립이란 이런 것"이라고 짚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사법부가 권력 앞에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해 있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사법부가 지키려 할 때 국민이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극복할 새 중심축으로서 부산 발전에 모든 당력을 쏟겠다"며 "부산의 도약이 곧 대한민국의 도약"이라고 강조했다.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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