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25%로 오를 시 타격 "3500억달러 비해 미미해""약속한 투자금 20분의 1만 수출기업 지원해도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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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EPAⓒ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약속한 3500억달러(약 488조원)의 대미 투자금을 집행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한국 수출기업 지원에 쓰는 것이 낫다는 미국 경제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투자 약속의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트럼프가 설명하는 방식과 약간이라도 비슷하다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30일 미국과 타결한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이 투자 패키지 구성, 투자 방식, 이익 배분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아직 투자와 관련한 최종 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베이커는 "미국이 15%로 낮춘 상호관세가 다시 25%로 증가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25억달러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0.7%에 해당한다"면서 "한국이 왜 125억달러어치의 수출을 지키고자 미국에 3500억달러를 주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이어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3500억 달러)의 20분의 1을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는 것이 더 이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자신이 추산한 수출 피해 규모의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국 경제전문가에게서도 이같은 주장이 나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의 효과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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