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워킹그룹 신설 … 양국 협의로 불신 해소""새로운 비자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귀국 근로자 재입국 지원·기업 불확실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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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왼쪽 두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이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감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돌아온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공동취재/뉴시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국인 근로자 330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사태의 배경을 B-1 비자 해석에 대한 한미 간 이견에서 찾으며, '한미 비자 워킹그룹'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12일 귀국 근로자들의 국내 입국 현장인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조속히 논의가 이뤄져 불신을 없애야 기업들이 안전하게 미국에 투자하고 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업무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새로운 시작"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자체계) 문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면서 숙련된 기술자의 경우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 미국 비자 발급 및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 워킹그룹을 통해 추가적인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측으로부터 문서 등으로 확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신뢰할 수 있나'라는 추가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죄 없는 한국 국민이 일을 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비자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로 한 것만으로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았느냐"며 "문서로 내놓으라고 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 비서실장은 "한미는 동맹 관계다. 국민이 이번 과정에서 상처받고 속상해했지만, (동맹에) 걸맞게 당당한 대응을 할 것으로 믿으셔도 괜찮다"며 "저 개인적으로는 죄 없는 국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우리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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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외교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현재 비자시스템 개선 방안과 새로운 비자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시급하게 이 문제의 해결에 접근해야 하므로 단계적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기업 지원이 상용 비자, B-1 비자 및 전자여행허가(ES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우선적으로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행 제도 보완, 비자 발급 기간 단축과 비용 감소,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하는 비자 카테고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유연하게 모색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새 비자 쿼터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유형 비자를 신설하는 것은 미 의회 동의가 필요해 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서 협의할 때 양측에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며 "양측이 실무그룹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후속 동향을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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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이민당국의 불법체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의 석방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조현 외교부 장관이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인 집단 구금을 초래한 한미 간 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미국과의 비자 제도 개선 협의체인 '비자 워킹그룹'이 "빠른 시일 내 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 한국에서 기업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하는 것 등을 포함해 논의할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미 국무부와 외교부 간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대사관의 별도 데스크는 "금방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워킹그룹은 "최소한 국장급에서 만들고, 가장 이른 시일 내 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측이 비즈니스 목적 단기 상용 B-1 등 비자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표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고 쿼터를 신설하고 비자를 손쉽게 받기 위한 여러 조치 등을 다 포함해 함께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조금 전 귀국하신 국민 300여 명이 고초를 겪으신 데 대해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들이 다시 미국에 일하러 올 때 이번 일이 비자와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외교 당국 간 문서화된 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그럴 필요는 없었다. 루비오 장관과 합의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가는 국민이) 어떤 비자를 받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미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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