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담재판부 설치로 민주공화국 근본 세울 것"野 "사법부 흔들겠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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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빚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면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힘을 실어주면서 입법 추진 동력을 얻은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헌법 지식이 부족하다"며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 대통령의 말처럼 최고 권력은 국민이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가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은 민주공화국의 근본"이라며 "사법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국가화를 막고 국민 주권을 지키는 제도가 바로 내란전담재판부"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제도"라고 주장한 황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확실히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순화된 표현을 쓰고 있다. 입법부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재판부 구성에 국회가 관여하는 방식 등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도 "나중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라든지 위헌이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윤석열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적절치 않은 비유였다"면서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 논란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되어야 할 게 바로 국민의 주권 의지로 국민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이 대통령 발언에 "위헌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또 법률 전문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법률가이지만 헌법 지식이 부족하고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맞받아쳤다.
율사 출신인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헌법의 근거가 전혀 없고 군과 같은 특수성도 없으며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을 재판부 구성에서 제외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명해 재판부 구성의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이 분명한데도 대통령이 국민 의지를 운운하면서 그 추진에 앞장서는 것은 사법부 마저 정치권이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질문에 "당 공식입장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를 말했기 때문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특별위원회나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으나 당 공식 입장은 위헌 문제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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