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에 장애 된다면 고집할 필요 없다""여야 모두 놔두자 의견 … 국회 논의 맡길 것"부동산 정책 …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 옮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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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 "현 50억 원 기준을 반드시 10억 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주식 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0억 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며 "주식 보유 총액이 50억 원이면 과세하고 이하면 안 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단일 종목 보유액이 50억 원이냐 아니냐 그 문제"라며 "보통 주식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해서 적으면 5~6개, 많으면 10여 개 가지고 분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양도세 부과 기준 변경으로) 주식 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생길 정도라면 굳이 (인하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세수 결손은 2000억∼3000억 정도이고,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의견을 모아보면 대체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이라며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 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럼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이라며 "그건 국회에 논의를 맡기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견해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단 한두 번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으로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꽤 복잡한 문제인데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크다 보니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고,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국민에게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며 "저는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대책) 강도나 횟수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중 '갭 투자 제한'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런 게 집값을 올리고 국민에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 소비 역량을 떨어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겠다"고 말했다.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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