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합의 깬 민주당 손 들어준 李 대통령"내란 청산 민주공화국 본질, 맞바꿀 수 없어"대통령-與野 대표 회담 사흘 만 정국 급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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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반영해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해 놓고 하루 만에 합의를 파기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 내란 책임을 추궁하는 중대 사안을 어떻게 정부조직법 개정과 맞바꿀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3대 특검법 관련 여야 합의 사항을) 몰랐다"고 했다.
이어 "불편하긴 하지만 솔직히 약간 더 효율적으로 일하자는 것이지 정부조직법 (개정을) 안 한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실·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꿈도 못 꾸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건 타협이 아니다. 저는 그런 걸 원치 않는다. 그런 것은 협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양당 원내대표 합의로 3대 특검법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 등에 대해 동의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불과 12시간 만에 뒤집어졌다. 민주당 내부의 반발과 강성 당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수사 인력 보강, 수사 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서영교·박주민·박선원·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이 자신의 SNS를 통해 여야 합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자신과 협의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이러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까지 민주당의 협의 뒤집기에 동의하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회담을 가진 지 사흘 만에 여야가 결국 파열음을 냈고, 이 대통령이 이에 가세하면서 야당을 몰아세우는 모습이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결국 이 대통령도 강성 지지층의 입김을 무시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체 어떤 협치인지, 강성 지지층과 하는 정치가 협치인 것인지 스스로 정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승영 기자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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