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 3대 특검법 합의 이행 못한다고 해"與 "합의 아닌 1차 논의 … 협상 결렬이 맞아"민주당 강경파 비판 행렬에 지도부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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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반영해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해 놓고 하루 만에 합의를 파기했다. 여야는 전날 오후 수사 기간 추가 연장이 없는 '3대 특검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어제 6시간에 걸쳐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깊은 논의와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합의를 이뤘다"며 "그 이후 민주당에서 굉장히 내부적 반발이 있었는지 SNS에서도 여러 반대 의견이 나타났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 사정으로 합의안이 그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 내 당원들의 반발 이유로 민주당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이 저에게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국민의힘 요구대로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파견 검사 숫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합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빗발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내란당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고? 내란 종식 어떻게 할 건가"(박선원 의원), "기간 연장, 인원 증원 사수! 타협은 NO"(서영교 의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박주민 의원) 등의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수사 인력 보강, 수사 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있었던 여야 합의에 대해 "왜 자꾸 합의라고 하나"라며 "1차 논의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전날 송언석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두 당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기간 연장이랑 규모, 특히 기간 연장 같은 거는 (당내에서)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며 "(어제) 수석들이 나와서 얘기한 각론이 너무 많이 나갔다. 좀 더 세밀하게 한 다음에 브리핑이 됐어야 하는데 대충만 설명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나간 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간 연장이랑 그리고 규모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사실 무슨 문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파기됐다고 하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협의가 결렬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다"며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이 기간 연장"이라며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한 것은 특검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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