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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의 영업에 대해 발언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며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 하위 20%에 공급하는 연 15.9%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대해 거론하며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적용한다. 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연간 예대마진을 30조~40조 원씩 내면서 이자로 몇백억 원을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며 "예를 들어 금융사가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뒤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고,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치열한 신용 계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한 대출 이자를 복지정책처럼 포장하면 금융은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같은 줄기에서 2003년 '카드 대란' 사태를 떠올렸다.
그는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순간 위기는 폭발하고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또 다른 카드 대란, 또 다른 금융 참사를 예고하는 뇌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발 신용 질서만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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