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KH그룹 부회장' 사칭 조경식·서영교 의원 고발검찰개혁 청문회서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이화영 연루" 허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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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시민단체가 국회 검찰개혁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KH그룹 부회장'임을 자처한 조경식 씨를 사기와 위증,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조 씨가 국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여당 정치인이 검찰과 결탁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연루하려 했다는 허위 증언을 했고, 서 의원이 이에 동조해 조작 프레임을 확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0일 "어제(9일) 조경식은 위증, 사기,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조경식 씨와 서영교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KH그룹과 무관한 조 씨를 증인으로 불러 특정 정치인과 기업 간 연루설을 제기하며 여론을 호도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조 씨가 주장한 '배상윤 회장의 권성동·이철규 의원 연루 구명 로비'는 KH그룹과 무관하며, 발언 자체가 위증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KH그룹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조 씨와 회사 간의 무관성을 강조했다. KH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 사기 계약 관련 소송 당시 조 씨는 문제 해결을 도와주겠다며 'KH그룹 부회장' 명함을 제작·사용했지만, 실제로 회사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는 나서지 않았으며, 오히려 알펜시아 리조트 인테리어업자들을 상대로 지위를 남용해 사기 행위를 벌였다. KH그룹 측은 "조 씨는 정식 입사, 출근, 급여, 업무비 지급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KH그룹은 "지난 수년간 수백 차례 검찰 압수수색과 대다수 임직원 소환조사 과정에서, 조 씨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는 조 씨가 KH그룹 임원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상윤 회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직접 귀국 청탁을 하거나 구명 로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제시했다는 정치권 로비 의혹 역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민위는 조 씨의 발언이 위증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권성동·이철규 의원 연루 의혹 또한 개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KH그룹과 무관한 점을 지적했다.
서민위는 "서영교 의원과 일부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조 씨 증언을 근거로 외환죄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무리하게 폄훼하고, 수사 지휘를 내리는 등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국민 신뢰와 사법부 권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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