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10억한동훈 "반(反)증시 3종 세트 철회하라"민주당도 뒤늦게 입장 바꿔11일 대통령 회견서 방향성 나올 듯
-
-
- ▲ 이재명 대통령. ⓒ서성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해당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주식양도소득세를 노란봉투법과 증권거래세 인상 등과 함께 '반(反)증시 3종 세트'라고 언급하며 3종 세트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11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반증시 3종 세트 중 하나인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대주주 기준을 50억을 10억으로)'를 더 늦기 전에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를 철회하지 않아도 문제지만, 철회하더라도 더 늦어지면 연말 과세 우려로 반증시 효과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대주주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의원 머릿수보다 민심이 훨씬 강하다"면서 "민주당 정권은 야당이 아니라 1500만 국장 투자자들과 싸우는 것이다. 아무리 늦어도 9월 중에는 철회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를 철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이라면서 "말로만 코스피 5000 운운할 게 아니라 반증시 3종 세트 중 나머지 2종(증권거래세 인상·노란봉투법 6개월 후 시행)도 철회가 답"이라고 했다.
-
-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정상윤 기자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 급락 … 민심도 반발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예정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코스닥 거래세도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됐던 과세 기준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완화 정책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특별한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 이득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체계에 맞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박금철 세제실장은 "과거 대주주 기준과 증권거래세율을 바꿨던 사례를 분석했는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다음 날인 8월 1일 코스피는 약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는 등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주가 하락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송언석 국민의힘 윈내대표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다"며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발표 이후 8월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빠르게 동의를 얻기도 했다.
청원인은 "미장(미국주식)과 국장(국내주식)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10억으로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면서 기준 하향 철회를 요구했다.
-
- ▲ 더불어민주당. ⓒ뉴데일리 DB
◆민주당 내부도 갈등 … "10억이 대주주냐" vs "세입 기반 원상 복구"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 발표 당일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공개 반대했다.
이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다음 날인 8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달 2일 김 원내대표의 재검토 입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김 원내대표 의견을 반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투자자 반발과 당내 공방이 지속되자 당내 의원들에게 대주주 범위 기준에 대해 "공개 발언 금지령"을 내리고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치나 행정은 없다. 시장과 개미 투자자의 염려 여론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장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은 같은달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
-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성진 기자
◆대통령실·기재부, 잇따라 '조정 여지' 시사 … 정책 후퇴 가능성 커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국민이 걱정하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날 브리핑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11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관련 답변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