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대통령, 영화 볼 게 아니라 긴급회의 했어야"강선우 "테네시도 명단 확보 … 2차 단속 온다"인요한 "오산 특검 보복설" … 이용선 "전승절 변수"조현 장관 "정치적 가능성 배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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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08. ⓒ이종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집단구금 사태를 놓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집중 질의를 벌였다. 여야는 드물게 한목소리로 "외교 참사" "국가적 수모"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부 대응의 미비함과 구조적 원인을 질타했고, 향후 재발 방지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초기 대응에 대해 "주무시고 있는 대통령을 깨워서라도 긴급 NSC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와 준하는 긴급회의를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사태가 나고 난 다음 날 우리 정부가 관계 차관을 통해 미국 대사들에게 유감을 전달했다"면서 "사태가 해결 안 된 날 오후에 대통령은 인천 용현동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이어서 영화를 관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통령이 직접 하지도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겠다"고 했다.
비자 제도 실패를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하는 질의도 잇따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H-1B 비자가 2000건 수준인데 호주는 1만500개, 싱가포르는 5400개 비자 쿼터를 확보했는데 우리는 쿼터가 없다"면서 한국의 협상력 부족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이스타(ESTA)발급 후에 미국 입국 거부 사례를 취합한 것을 받아 봤는데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입국 거부는 106건"이라며 "2023년과 2024년에 대비해서 매년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 주미공관에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신고 건까지 포함하면 사례는 기업별로 더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공장도 지어야 하고 돌려야 하니 편법을 써서 운영해 왔다"면서 "다른 나라 사례를 봤더니 캐나다와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는 FTA 협정을 맺을 때 이것을 이렇게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했고 호주도 별도 입법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외교부의 현지 파견 지연과 사전 정보 부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조 장관을 향해 "대통령께 공군 1호기라도 요청해서 빨리 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날 장관 일정에는 그렇게 특별한 중요한 일정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 그리고 또 외교부 장관이 이런 헌법적인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 한 것이 이번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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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08. ⓒ이종현 기자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테네시주에서도 미국 수사 당국이 한국 공장 직원 명단을 확보한 사실 알고 있냐"면서 "수사 당국의 현장 단속이 2차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정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톰 호먼 국경안보총괄책임자가 언론을 통해 불법 입국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은 범죄라면서 더 많은 현장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언했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고용한 업체는 부당한 방식으로 비용 절감에 정당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했다"며 "비자 관행을 단순한 불법체류 문제를 넘어서 자국 내 노동시장 등의 경제 문제에 해가 되는 사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기업 영업기밀에 대한 유출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기업의 내부관리지침 강화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혹시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주신 것 있느냐"고 질의했지만 조 장관은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일부 외통위 의원들은 미국의 전격적인 단속 시점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사태가 한국 내 정치 지형을 의식한 외교적 압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오산에 특검이 들어간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중국의 전승절에 한국의 대표상 참여에 대한 방관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 장관을 향해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보느냐"라고 묻자 조 장관은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하며 법적 문제와 함께 정치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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