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미국건국-헌법의 제1 가치한미동맹 신뢰 뒤흔드는 국제적 문제로 번져우원식 중국 전승절 참석, 반미블록 연대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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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현보 목사가 구속됐다. 특검의 김장환-이영훈 목사 사택과 교회 압수수색 등 연이은 이재명 정권의 교회탄압에 법원마저 무기력하게 무릅을 꿇었다. ⓒ 이종현 기자
《종교 자유를 건드리는 순간, 국제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다》
■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
최근 이재명 정부 가 보여주는 일련의 조치들― 입법 폭주, 교회 압수수색, 손현보 목사구속 등 ―은 한국 교회와 종교계에 심각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목회자가 설교하는 교회강단을 정치 권력이 침범하는 것은 단순한 사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근본에서 흔드는 심각한 탄압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조치들이 한미동맹의 신뢰를 뒤흔드는 국제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 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한국에서 혁명과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는 발언을 통해 미군 시설 압수수색까지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국내 사안이 아니라, 동맹국 미국의 안보와 신뢰 문제로 직결되는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그 와중에 현정권은 중국 공산당 전승절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사절로 파견 해 반미 연대를 과시했다.
이는 한국 스스로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허무는 자충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러시아·북한이 함께하는 반미 블록》에 한국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국제 사회에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미국이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종교의 자유는 미국 건국의 제1 가치이며, 연방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미 국무부는 종교 자유 침해 국가를 우선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제재·수출 통제·비자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미 중국이 위구르 지역에서 종교 탄압과 강제 노동을 자행하면서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가.
■ 미국 보수 청년·교회 네트워크가 들고 일어나면?
최근 조지아주 사바나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체류자 집단 체포 사건도 단순한 이민 단속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종교 자유 탄압, 반미적 외교 행보 등 한국 정부의 최근 행태가 한미 관계 전반의 불신을 키운 가운데 발생한 이 사건은, 미국 당국이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반영하는 단면일 수 있다.
즉, 종교 자유 침해 와 반미 행보 가 결국 교민 사회와 기업 활동에도 불똥을 튀길 수 있다 는 점에서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미국 내 보수 기독교 네트워크는 이 문제를 국제 의제화할 힘을 갖고 있다.
터닝포인트 USA, 맥코이 목사와 같은 인물들이 주도하는 보수 청년·교회 네트워크는 의회, 주정부, 싱크탱크, 언론까지 연결하는 연합 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만약 한국 내 종교 탄압 문제가 이 네트워크에 본격적으로 포착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외교 사안을 넘어 미 정부 각 기관과 기독교계가 함께 움직이는 큰 파장으로 번질 것이다.
그때는 한국 정부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외교적 후폭풍에 직면하게 된다.
■ 미국 국가 정체성의 뿌리
필자는 최근 뉴잉글랜드지역 한 대학에 입학하는 막내 손자의 입학식에 참석하는 길에, 1620년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도착했던 플리머스를 방문했다.
400년 전 영국 국교회의 종교 탄압을 피해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었다.
청교도들이 미국 헌법의 기초를 세울 때,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가치는 다름 아닌 종교의 자유였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의 뿌리이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근간이다.
지금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탄압 은 단순히 국내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이 근간을 건드리는 것이며, 국제 사회― 특히 미국 ―에 심각한 파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 이재명 정권의 악수(惡手)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실수는 되풀이된다.
지금 한국 정부가 교회와 종교를 억압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국제 사회의 신뢰를 잃는 자해적 선택이 될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결코 협상할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다.
한국 정부가 이 진리를 망각한다면, 그 대가는 국내적 반발을 넘어 국제적 고립으로 돌아올 것이다.
석현 / 시사칼럼니스트, 경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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