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철근 빠진 순살 대책, 허공의 말잔치"천하람 "정부 개편, 국민을 실험쥐로 취급"김성열 "예산처 독립, 나랏돈 막 쓰려는 신호"이주영 "돈·통계, 방만과 조작의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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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종현 기자
개혁신당이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정부조직법 개편 전반을 두고 '정치적 목적이 앞선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대안을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개혁신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정부조직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을 "핵심이 빠진 '순살 공급 대책'"이라고 규정하고,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은 "산업을 규제의 틀 안에 가두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철근을 빼 먹고 지은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라고 부르는데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이야말로 핵심이 빠진 '순살 공급 대책'"이라며 "재원 조달과 실행 방안이 빠진 공급 대책은 허공의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LH에 직접 시행을 맡기겠다고 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는 삼국지에서 조조가 군량이 부족해지자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군량 담당관의 목을 베어 군심만 달래려 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유했다.
이 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 중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규제 부처인 환경부에 에너지 정책을 맡기는 것은 산업을 규제의 틀 안에 가두는 위험한 실험"이라며 "후진국적 발상은 에너지 공급에 인색한 반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공급을 늘려 개인당 생산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환경론자에게 있어서 에너지는 늘 다이어트와 같아서 건강하게 살을 빼자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결국 굶어서 뺀다"라며 "결국 환경부 관점에서는 어떤 형태의 발전소도 덜 짓고, 어떤 형태의 에너지 확충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전력 공급은 줄고 요금은 오르며 산업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은 이미 같은 길을 갔다가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 경제와 기후를 통합했지만, 원전 폐기와 러시아 가스 의존으로 에너지 안보가 무너졌고, 결국 2025년에 정책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지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성격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이 복수혈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기관을 복수 감정을 앞세워 대안 수립도 없이 마구잡이로 없앨 수는 없다. 국민을 실험쥐로 취급한다는 말로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화 복수혈전은 흥행하지 못했다. 이재명 정권의 복수혈전도 결국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성열 수석최고위원은 기획재정부 분리에 대해 "부처 위에 부처 옥상 옥이었던 거대 공룡 기재부의 분리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무리한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분리 독립시키는 것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나랏돈을 쓰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추측마저 나오고 있다"라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안전 장치인 재정 준칙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주영 정책위원장도 "기재부의 재정 기획 및 예산 편성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며 "대한민국의 돈과 통계는 이제 국무총리실 안에서 반죽처럼 예쁘게 빚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만과 조작의 블랙홀"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하는 등 전방위적 변화를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등 정치적 성격이 짙은 조직 개편도 포함돼 있어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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