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검수완분' 현실화 기재부 분리, 예산 통제권 사실상 대통령실로 방통위 사라지고 미디어통합기구 신설'과학기술부총리' 신설…사회부총리는 폐지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 중기부는 복수 차관제
-
-
- ▲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이 결국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돼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귀속된다.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라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원전산업은 이원화돼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기되, 원전 제반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최종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 체계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 체계로 변경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나아가 우파 정부의 조직 색깔을 통째로 지우는 대신 현 정부가 수술의 첫번째 타깃으로 삼은 '검수완분(검찰 수사 완전 분쇄)'을 비롯해 좌파 정부의 색깔을 입혔다.
가장 큰 변화는 검찰청의 폐지다. 지금까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던 검찰청은 사라지고 각각의 기능이 다른 두 기관으로 나뉜다.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기소는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에서 맡는다.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를 통해 '행안부 산하'로 결론을 냈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법령과 세부 운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TF에는 당·정·대 협의체도 포함된다.
하지만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지적과 함께, 중수청이 행안부 아래 설치될 경우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 돼 검사들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부작용, 이로 인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 등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세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여당 강경파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놓고 첨예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7년 만에 세제와 예산 기능이 분리된다. 이명박 정부 이전처럼 세제와 국고, 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리,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고, 기획예산처 소속은 국무총리실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예산의 통제권은 국무총리실로 넘어갔는데, 대통령실의 입김이 한층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확장 재정'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환경부 중심으로 통합되고 환경부는 이름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맡고 있는 에너지·탄소중립 기능을 환경부로 넘기면서 산업부는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조정한다. 에너지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면서 에너지 정책은 '산업 기능' 대신 '환경'을 우선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산업에도 이념적 색깔이 강화되는 셈이다. 다만 이에 따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전 수출 정책은 기존의 산업부 산하에 남겨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산업'과 '환경'을 놓고 부처간 힘겨루기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없어지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 위원회가 들어선다. 현행 부처대로라면 이진숙 현 위원장이 내년 8월까지 임기를 그대로 채우게 돼, 방송 장악이 힘들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개편이 되면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원들은 자연 면직이 된다. 새로 부처가 만들어지면 방송 정책은 현 정부의 입김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로 만들어지는 부처는 방송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진흥기능도 넘겨받는다. 위원 구성도 달라져 기존 5명 체제에서 7명 체제(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확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의 융합 흐름에 맞춘 개편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던 사회부총리 직책은 폐지된다. 그 대신,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을 조율할 '과학기술부총리' 제도가 새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실효성이 낮고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하며 AI 정책 전담 조직도 실 단위로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두 명의 차관이 배치된다. 1차관은 중소기업과 벤처·창업을 담당하고 2차관은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한다. 정부는 "전담 차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수립, 지원·육성과 보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뀐다. 새로 개편될 부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고용 균형, 여성 안전 강화 및 역차별 해소까지 포함한 '근본적 성평등' 정책을 전담한다. 조직 내 '여성정책국'은 '성평등정책실'로 확대 개편되고 역할도 확장된다.
김상진 기자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