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울·인천·강원 뺏고자 특검을 도구화""하명 특검 … 더불어독재당으로 당명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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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3대 특검법과 내란재판특별부 설치를 강행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겨냥해 강도 높은 정치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야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적 제거용 특검'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지속적으로 주창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주요 광역자치단체장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토 공식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12·3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며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오 시장과 유 시장, 김 지사는 지난 2일 공동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지 않았다"면서 "전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무차별적으로 내란 프레임을 씌워 야당 지자체장을 끌어내리려는 거대 여당의 폭력적 행태"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는 국무위원 대다수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르지 않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4일 0시25분경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같은 달 6일에는 오 시장, 유 시장, 김 지사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긴급 회동을 갖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향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지목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결국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 특검 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데 대한 견제 성격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빌미로 오히려 위헌 소지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내란특별법의 심사를 시작했고, 지난 4일에는 법사위에서 한층 더 강화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주도해 처리했다.
'더 센 3대 특검법'은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국을 '특검'으로 물들이려는 것은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포석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서울·인천·강원 등 주요 거점의 국민의힘 지자체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콕 집어 요구한 것도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오 시장과 유 시장, 강 지사는 "민주당은 내년 지선에서 서울, 인천, 강원도를 뺏기 위해 특검을 도구로 쓰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지선용 하명 특검으로 정치 공작을 시도하려는 용도라면 민주당 특위는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를 나치의 '인민법정'에 비유해 경고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치가 만든 특별재판소 이름은 Volksgerichtshof(인민법정), 인민을 가장한 '인민법원'을 만들었다"며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해서 그 수사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특별재판소 설치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라고 직격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 척결'이라는 핑계로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고 자신들 구미에 맞는 '답정너' '하명' 판결을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민주당은 이렇게 전대미문의 사법 폭거를 일삼고도 국정과 민생을 책임지는 여당이라 할 수 있나. 차라리 당명을 '더불어독재당'으로 바꾸고, 민주당 스스로 재판을 하겠다고 선언하라"고 비판했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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