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차 추경안 1조799억…소비쿠폰 예산만 8988억오 시장 "참담하다" 심경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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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소비쿠폰 예산을 서울시 빚으로 메우게 됐다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5일 제33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요청하며 시정연설을 했다.
서울시의 2차 추경안 규모는 총 1조 799억 원 규모로 ▲정부의 소비쿠폰 대응 ▲시내버스 재정 지원 ▲취약계층 돌봄 강화 대응이 핵심 내용이다.
이 중 오 시장이 가장 강하게 우려를 드러낸 부분은 소비쿠폰 예산 편성이다.
시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소비쿠폰 예산은 총 8988억 원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부담하는 금액만 5800억 원에 달한다.
오롯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3500억 원이며 전액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지난 3년간 허리띠를 졸라매 서울시 채무를 6000억 원 줄였지만 이번 소비쿠폰 예산으로 그간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해 참담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차별적 국고보조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소비쿠폰 예산을 충당하는 데 있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만 국고보조율이 75%로 적용되고 나머지 16개 시도는 90%를 받고 있다"며 "서울시가 유독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한 뒤 정부에 소비쿠폰 재원 부담 완화와 국고보조율 조정을 다시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는 시내버스와 돌봄 예산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커진 시내버스 업계 지원하기 위해 1375억 원을 긴급 투입하고 영유아 보육과 중증 산모·신생아 지원 등 정부 보조사업에도 248억 원을 추가 편성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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