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9건 체납, 차량 14차례 압류된 점 지적"불평등 해소 강조하면서 자녀는 국제고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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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주 후보자는 자동차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총 29건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주 후보자의 반복적인 체납과 교통법규 위반 이력을 지적하며 공직자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주 후보자가 보유한 차량이 14차례 압류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실수가 아니라 상습"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보급형 조국"이라고 표현하면서 주 후보자의 표리부동을 꼬집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이 적은 분도 아닌데 세금을 안 내면 일반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작은 약속도 못 지킨 사람이 공정을 약속하면 누가 믿겠나.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다"며 "의도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적은 없었고 지연 사실을 인지한 즉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주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과속과 스쿨존 위반 등 총 19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인물이 실제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도덕성 결여를 문제 삼았다.
자녀 교육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재섭 의원은 "불평등 해소를 강조한 주 후보자가 자녀를 국내 상위권 국제고에 진학시킨 것은 이중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내로남불 논란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측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가맹점 관련 흉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주 후보자는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위가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주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으로 참여했고, 분배와 공정한 시장 구조를 강조해 온 진보 경제학자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체납과 위법 논란은 향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및 임명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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