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내부, 임은정 '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에 반발 확산"공익 업무 수행자로서 검사 본연 역할까지 무시하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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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잇따른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 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국민이 아닌 정치 쪽만 바라보고 일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임 지검장의 주장을 비판했다.
정 부장은 "중경단에서 사건 기록과 미제 사정을 접하고 보니 숨이 막힐 지경"이라며 "특검 파견으로 검사 인력이 빠져 민생 사건이 장기 미제로 쌓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검찰을 폐지해도 결국 특검에 검사와 수사관이 파견돼 사건은 다시 미제로 남는다"며 임 지검장이 과거 대전 중경단에서 남기고 간 미제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또 "보완 수사권이 있어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가 많다"며 "임 지검장 의견대로라면 앞으로 이런 일은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단순한 '전달자'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공익 업무 수행자로서의 검사 본연의 역할까지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과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중경단 부장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임 지검장의 주장에 이견을 나타냈다. 정 부장과 강 부장은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검사 제도의 본래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장은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처럼 검찰청이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름은 없어져도 좋다"면서도 "중립적 법률가로서 억울한 피해를 줄이는 검사 제도의 역할은 어떤 형태로든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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