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일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로 본격 수사 돌입제재 위반 의혹 속 안보리 연설 예정 … 국제사회 신뢰 추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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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이 3일 오전 10시 서울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경진 기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동시에 이 대통령이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이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연설에 나설 예정이어서 국제적 파장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고발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민위는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8백만 달러(약 100억 원)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2006년·2013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국제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내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도 해당한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세계인을 능멸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건을 '조작설'로 몰아가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국내 혼란을 넘어 국제사회에도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의 유엔 활동을 문제 삼았다. 서민위는 "유엔 제재 위반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9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연설에 나서는 것은 15개 회원국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민위는 이번 사태가 국제사회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국제적 신뢰가 추락하고 서방 동맹국들이 한국 정부의 규범 준수 의지를 의심할 수 있다"며 "북한·중국·러시아가 ‘한국도 제재를 어겼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북 제재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재를 집행해야 할 안보리 자체의 권위가 흔들려 유엔의 신뢰도가 손상될 수 있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도 균열이 생겨 동맹 관계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이러한 사태는 대한민국 국격 실추로 이어져 유학생과 해외 동포들에게도 불이익과 불명예가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국제적 불신과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경찰은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공정과 정의, 상식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고발인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와 자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 등 여권 인사 164명을 상대로 제기된 '일반이적방조' 사건 역시 오는 5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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