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회권 정책 강력 드라이브"결국 사회주의 국가 건설" 비판도"선명성 내세워 여당과 차별화" 분석
-
-
-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사회권 선진국'을 표방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선명성을 내세워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좌파 지지층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언론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면서 "주거권 등 사회권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의 주장(민주당과 구별되는 핵심 정책 중 하나)과 정확히 일치하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시) 주거권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문 전 권한대행의 발언을 인용했다.
조 원장이 페이스북에 공유한 내용에 따르면 문 전 권한대행은 인터뷰에서 "부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집이고, 집을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권의 목적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국가가) 사회주택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이라는 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밥을 먹고 이야기 나누고 미래를 꿈꾸는 그런 공간이 돼야지, 큰 부자가 되려고 투자 또는 투기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건 비극"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출소한 뒤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들어 조국당이 줄곧 주장해 온 사회권 정책 추진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조 원장은 전날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 불평등을 깨는 망치질도 해야 한다. 개혁 5당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도 막중하다"면서 본인이 주장해 온 '사회권 선진국'을 언급했다.
서왕진 조국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은 의원 워크숍에서 '내란 종식은 확실하게' '개혁 법안은 강력하게' '사회권 선진국 정책은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며 "국민께 약속한 정치개혁 법안도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이 주장하는 사회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넘어 국가의 개입과 적극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국당은 주거권도 사회권의 기본으로 규정하고, 임대 무기계약 도입,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 원장이 주창한 사회권 선진국은 앞서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시키겠다는 의도 아니냐"면서 지탄을 받아왔다. 조 원장이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것을 지적하는 견해도 이어졌다.
1세대 페미니스트 출신으로 현재 페미니즘 운동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회운동가 오세라비 씨는 지난 총선 당시 SNS에 "조국, 사회주의 국가 건설 천명하다"의 글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보장이라는 달콤한 공약을 내세워도 이는 사회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권'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을 속인다. 대중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쓰는 수법"이라며 "조국은 자신의 사회주의 이상을 숨기고 다른 말로 대중을 선동한다. 한국 사회의 재앙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좌파 정책의 선명성을 통해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진영의 결집을 조국당에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 원장은 출소 후 정치 행보를 이어가며 존재감을 부각했지만, 조국당의 지지율은 2주간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전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당은 8월 2주차(5.7%) 대비 3.2%포인트 떨어진 2.5%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비롯해 민주당과 함께 갈 정책에서 선명성을 내세우고 민주당과의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1년도 안 남았고 일찌감치 지지층을 당에 흡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진단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5.1%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손혜정 기자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