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내리 대중 적자 행진이대로면《한국의 중국 종속화》가속화종속이론 심취 운동권, 뭐라 말 좀 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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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혹자는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경제적 실익은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질문이 나오자 안미경중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심하게 말하면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돌아봤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정세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미경중》에서 《안미경미》로 살짝 방향을 트는 듯한 발언. 문제는 깜박이만 우회전 넣고 직진이나 좌회전 해버리는 상황.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 뉴시스
《‘안미경중’과 신종속이론》
■ 경제는 중국? 꿈 깨!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뜻을 담는다.
한국은 GDP 대비 내수 비중이 매우 낮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 즉,《무역의존도》가 100%를 넘나드는 전형적인《수출주도형》경제구조다.
짧게 말하면,《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냉정히 짚을 때다.
《경제는 중국》일까?
그런 적이 있었다.
한국은 2008년도만 빼고,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대중(對中) 무역을 통해 큰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2018년엔 한국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80% 가까이가 중국 소비시장으로부터 왔다.
■ 23년부터 계속 중국에 뜯기고 있다
판이 바뀌었다.
2023년 대중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2024년을 지나 2025년 올해도 계속 적자 행진 을 이어가고 있다.
올 상반기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벌써 69억 달러 에 달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특히 2023년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기록한 181억달러 적자 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역에서 기록한 적자 다음가는 규모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대 원유 수입국이어서 적자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한미경중》은 친중파의 세뇌-선동
다행스레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는 흑자다.
2024년도는 전체 5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697억 달러 흑자 이후 최대치다.
2025년 올해도 흑자를 기록 중이다.
흑자는 대미 무역 덕분이다.
대중 무역적자를 대미 무역흑자가 상쇄하고 있는 것이다.
대략적으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021년 227억 달러,
2022년 280억 달러,
2023년 444억 달러,
2024년 557억 달러를 기록,
7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해 가는 중이다.
효자 품목은 자동차다.
자동차 대미수출이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보도 미국이고, 경제도 실은 미국인 것이다.
《안미경미》다.
■ 중국의,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신종속이론
대중 무역적자 원인을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일시적 경기변동으로 꼽으면 엉터리다.
근본 원인은 산업구조 변화 다.
대중 무역적자는 반복되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게《신종속》이다.
아직도 한국엔 한-중 경제가《전략적 보완 관계》라는 인식이 많다.
한-중 경제는 벌써《전략적 대체 관계》로 변했다.
중국 제조업이 한국 제조업을 대체해 가는 걸 보라.
반도체 포함 특정 분야만 빼고, 거의 전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은 한국을 따라잡은 상태다.
이제 한국은 중국에 팔 게 없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의 소비시장이 아니다.
한국이 중국의 소비시장 이다.
이대로 가면 필연적 귀결은《한국의 중국 종속화》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운송비용도 덜 든다.
종속화가 더 빨라질 수 밖에 없다.
■ 한국의 중국 종속화는 중국공산당 숙원사업
중국 종속화 배경엔《전략적 무역정책》이 있다.
중국 정부의 계획적인 그리고 전폭적인 첨단산업 지원이다.
대형 설비투자와 함께 큰 고정비용 지출이 필요한 산업에 민간기업이 진출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비용 보조를 통해 자국기업의 시장진입을 돕는 것이다.
불공정 무역은 관세 또는 덤핑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그러한 식의 정부의 보조금 지원도 해당한다.
그렇게 중국은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해왔고, 거대한 자국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춰왔다.
■ 한국석유화학산업 쑥대밭 만든건 중공
현 시점에서 중국에서 그나마 팔릴만한 한국 제품은 메모리반도체 뿐이다.
그 미래는 밝지 못하다.
한국의 메모리반도체 대중 수출은 계속 감소하는 중이다.
오히려 메모리반도체 대중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그뿐 아니다.
대중 스마트폰 수입도 크게 늘었다.
《대중 무역적자 고착화》는 한국 제조업의 위기로 이어진다.
여천 NCC 딜레마도 실은 대중 수출 급감 때문이다.
중국의 석유화학 자급률이 높아진 탓이다.
석유화학 산업을 포함해 중국 제조업과 대체관계에 있는 한국 제조업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안은 물론 수출시장 다변화다.
보다 근본적인 건《한국의 정체성 정립과 전략 수립》이다.
중국은 다양성을 인정치 않는다.
중국 종속을 통해 사라져 간 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이 그 증거다.
한국은 중국 종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하다.
답은《전략적 보완관계》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해 한국에 역할을 맡긴다.
그게 전략적 보완관계이자 알짜배기 경제이다.
이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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