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배제·박준태 지명에 "야당 무시""소위 증원도 설명 없어 … 여권 인사만 늘려""검찰개혁 청문회 일정도 일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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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사법위원장 보권선거에서 당선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5.08.21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것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법사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형수·신동욱·조배숙·곽규택·박준태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항의 방문을 사전에 예고한 뒤 1일 오후 4시47분쯤 국회 본관의 법사위원장실을 찾았으나 추 위원장은 자리에 없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전무후무한 의회 폭거"로 규정하며 "국회 운영의 기본 상식조차 무시됐다"고 성토했다.
박형수 의원은 "법사위 1소위 위원 구성에 있어 우리 당이 추천한 인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추 위원장이 임의로 박준태 의원을 보임했다"며 "이는 지금까지 어떤 상임위에서도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소위 위원 증원 이후 주진우 의원을 추천했지만, 이 요청을 무시하고 박 의원을 지명한 것은 위원장의 독단"이라며 "법사위가 추미애 천하가 됐다. 법안, 의사일정, 소위 배치까지 모두 위원장 맘대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소위원 구성은 정당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국회 운영의 상식이자 관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각 당이 자당 소속 의원을 상임위나 소위에 어떻게 배치할지는 전적으로 그 당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추 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구성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의원도 "우리 당이 주 의원을 요청했지만 박 의원으로 지명했다"며 "이게 규정에 의거한 것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증원을 8명에서 11명으로 하겠다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국회인지 동네 반상회인지 분간이 안 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도 "법사위는 국회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법적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인데 이러한 독단은 의회 전통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소위를 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 요청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사과나 시정 의지도 없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용민 민주당 간사를 통해 추 위원장에게 소위 구성 재조정을 요청했지만 '그럴 의사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요청한 주 의원 대신 박 의원을 지명한 데 대해 사과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정당한 요구를 거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소위 증원과 배치 변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숫자를 하나씩 늘리자는 것인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정책적으로 아주 밀접한 거의 한 정당이나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당"이라면서 "사실상 민주당 둘을 늘리고 국민의힘은 하나를 늘리는 것인데 이런 불합리한 정수를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법사위 운영 전반에 대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신동욱 의원은 "내일 법사위를 열어 갑자기 검찰개혁 청문회 실시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통보가 왔다"며 "이틀 만에 청문회를 준비하라는 건 사실상 요식 행위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 항의하고 싶어도 피해 다니니 항의를 할 수도 없다"며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럽고 이런 식으로 법사위가 운영되면 모종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야당을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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