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원 확장재정 … 국가채무 1400조 시대"재정 중독·현금 살포로 미래세대에 빚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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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을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에 기반한 빚더미 예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재명식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은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닌 재정 중독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향후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적자, 연간 109조 원이 넘는 적자를 감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미래 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수 찍듯 돈을 빌려 쓰는 식의 나라 살림은 결국 국가 신뢰를 훼손하고 부도 위험만 높인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확장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8.1% 증가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전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확장재정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으로 평가된다.
예산안 총수입은 674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고, 총지출은 54조7000억 원 증가했다. 이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예산안대로 2026년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국가채무가 1415조 원에 달하고, 2029년에는 1789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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