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격앙된 목소리사법부에도 내란 세력 있다며 별도 재판 주장특별재판, 위헌 소지 … 사법부 권한 침해 논란"삼권분립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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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법안을 다음 달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 내란특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민주당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야당은 '인민재판식 발상'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전면 부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재판부 갈아치우기'에 나섰다"면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인민재판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그릇된 욕망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끝내 법과 제도를 제 욕망에 맞게 뜯어고쳐 권력 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국민의 분노만 불러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내란재판을 위한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법안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에 대해 일반 재판부와 별도로 구성된 재판 체계를 두는 것을 뜻한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내란재판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9월 4일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다. 이미 발의된 법을 이날 상정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한 처리 절차를 거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민주당의 드라이브는 지난 27일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이 기폭제가 됐다. 김 의원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내란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기 때운에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이 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보강 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특검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전당대회가 한창이던 지난달 25일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 동조 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실상 '여론 재판'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대법원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해 왔다. 좌파 인사로 불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2018년 대법원은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던 민주당에 이러한 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특별재판부가 위헌인 이유에 대해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1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입법부가 사건배당과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권 독립침해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면 오히려 해당 사건에 논란이 커지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법부와 충돌 가능성이 높고, 국민에게 사법부 장악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을 내는 인사들도 있다.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당과 특위에서는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거나 검토한 적은 없다"고 여지를 뒀다.
야당은 민주당의 법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연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믿고 싶지 않을 정도다. 듣지 않은 것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 맘에 안 들면 법을 만들어 사법부를 갈아 치우고 내 맘에 드는 재판부를 하나 만들고, 그게 더불어민주당식 정치다.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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