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의결 … 올해 대비 8.1% 상승 李 대통령 "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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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 출범 이후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 총지출액을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긴축재정 기조에 마침표를 찍고 '확장재정'으로 전환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로, 윤석열 정부 당시 편성한 본예산 673조 원에 비해 54조7000억 원(8.1%) 늘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7조 원에 이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진행한다.
이에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올해 2.8%에서 4.0%로 1.2%포인트 높아졌고,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48.1%(1273조3000억 원)에서 내년 51.6%(1415조2000억 원)로 3.5%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으로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확장재정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 놓는 그런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도 의결됐다.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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