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8일 마을버스 관리감독 강화안 발표운행 실태 점검 강화·보조금 지급 기준 개편·회계 투명성 확보 추진마을버스조합 "환승 손실 보전·보조금 증액·요금 인상 없인 유지 불가"서울시 방침과 업계 요구 정면 충돌…갈등 격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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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서울시가 마을버스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마을버스 업계가 추가 지원과 요금 인상을 요구하며 '환승제도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마을버스 관리 강화안을 발표했다.
운행 실태 점검 강화, 보조금 지급 기준 개편, 운수사 회계 투명성 확보가 주요 내용으로 마을버스 업자들의 요구와 배치되는만큼 시와 업계 간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252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운행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체 점검 결과 일부 업체가 첫차·막차 시간 미준수, 배차간격 불이행, 허위 보조금 청구 등 부실 운영을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예컨대 차량 10대를 운행한다고 신고해놓고 실제 6대만 운행하거나 운행하지 않는 차량까지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처럼 운행률 100%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전체 140개 운수사 중 56곳으로 평균 운행률은 85% 수준이다. 특히 운행률이 85% 미만인 업체는 2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마을버스 보조금은 '등록 차량 대수'와 연계돼 있어 차량 수를 부풀려 허위로 보조금을 타내는 사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방식을 '실제 운행 대수'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운행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해 업체들이 운행을 줄인 채 보조금만 챙기는 관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노선별 수요를 반영한 배차간격 현실화도 추진된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을 증차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수요가 적은 토요일·공휴일에는 운행 횟수를 줄여 효율성을 높인다. 운수사별 회계법인을 지정해 표준회계처리 지침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연 1회 실시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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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조합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승환 기자
이 같은 서울시의 관리·감독 강화 결정은 보조금과 요금 인상으로 수익성을 개선해달라는 마을버스 사업자들의 요구와 배치되는만큼 시와 마을버스 업계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을버스운송사업자조합은 27일과 2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하철·버스 환승 할인으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데도 서울시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운송비용 현실화와 요금 인상 없이는 환승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환승 손실 보전 ▲보조금 증액 ▲기본 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환승제도에서 탈퇴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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