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재정법상 지방채 발행 불가…서울시 "재원 조달 막혀 벼랑 끝"최호정 의장 "정부, 재정 책임 회피 말고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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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7일 제332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승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부담 방식을 두고 "그 자체가 지방자치법을 어기는 것"이며 "지자체에도 위법을 종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27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지방자치법 제137조는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해야 하고 국가의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하명 행정으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현행 법령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액 정부 재원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최종 결정됐고 서울시는 타 지자체의 부담비율 10%보다 높은 25%를 부담하게 돼 약 58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해진 상태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이번 회기 중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만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사실상 지방채 발행뿐인데 현행 지방재정법상 이를 허용하지 않아 제도적 모순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고 정부도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아 서울시 재정은 벼랑 끝에 몰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결정만 내려놓고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지방정부 보고 불법을 감수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지방에 재원을 넘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중단 가능성을 두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교육감이 정권 교체 이후에는 같은 상황에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가 상반기분 고교 무상교육 지원금 807억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교육감은 지난 정부 때 보인것과 같은 입장으로 1614억 원 전액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제332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인한 재정 압박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 ▲한강버스 사업 연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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