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 오늘까지도 없었다""주한미군 기지 부지는 SOFA상 공여·반환 구조"李 '안미경중' 노선 폐기 관련 "시대가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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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국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6일(한국시각)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동맹 현대화'를 꼽으며 큰 방향에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뤄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먼저 언급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오찬 회담에 대해 "구체적인 문구들은 조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동맹의 발전 방향, 우리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고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 대통령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도 말했듯 국방비 증액 등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데 우리가 더 많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동맹 현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동맹 현대화를 말한다. 변화하는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현대화하고, 결과적으로 연합방위 능력을 더 강화하고 우리 안보를 더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게 우리가 보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이라고 적극적으로 먼저 거론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매 요구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에서도 미국의 방위산업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 우리는 미국 무기를 우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꼭 필요한 첨단 무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기에 서로 간 의견이 맞았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정교하게 하려면 방위비를 국방비하고 섞어서 보지 말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국한해서 봐야 한다"며 "SMA를 다시 오픈해서 늘려보자는 논의는 오늘까지 없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논의는 있다. 그속에서 무기 구매도 있을 수 있고 국방력 개선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SMA와는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주한미군 부지는 한국이 '공여'하는 것이지 '리스'(임차) 개념이 아니다"라며 "소유권을 주고받는 구조가 아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OFA에 따르면 한국은 시설과 권역(부지)을 공여하고 필요 없으면 반환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또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의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병행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 폐기를 밝힌 것과 관련해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경쟁과 대립이 조금 심화되고 약간의 권역화 움직임도 있고 공급망 권역도 그렇게 흘러가고 하는 시대이므로 과거 어떤 시대에는 안미경중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혹자는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경제적 실익은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질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심하게 말하면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나 아니면 중국에 대한 거래 공급망에서 우리가 중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거나 하는 데서는 많이 벗어나 있다"며 "(중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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